인천광역시 2021년도

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인 천 광 역 시

인천광역시 2021년도

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의안번호	1406		제출연월일 : 2021. 11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․변경 등) 및「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

나.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계획내역

○ 주요내용

(단위 : 건, ㎡, 천원)

구 분	건 수	면 적	기준가격	비 고
취득	1	6,156.21	6,362,152	토지 13필지, 건물 2동

❶ (구)인천중동우체국 취득을 위한 토지 등 매입 계획안

(단위 : ㎡, 천원)

구 분	소재지	지목/동수	취득면적	기준가격	취득사유	재산관리관
토지	중구 항동4가 7 외 12필지	-	5,003.41	5,955,932	재산교환을 위한 취득	문화예술과
건물	중구 항동4가 2-1 외 4필지	2동	1,152.80	406,220

인천광역시 2021년도

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

▣ 총  괄  표	3

▣ 재산의 목록 (취 득)	4

▣ 재산의 목록 (처 분)	6

▣ 관련자료

(구) 인천중동우체국 취득을 위한 토지 등 매입 계획안	7

■

총   괄   표

□ 취 득

(단위 : ㎡, 천원)

구 분		동수	필 지 수	면적(수량)	기 준 가 격	비 고
계		35	149	1,166,830.87	723,042,203
토 지	당 초		136	997,531.60	185,512,231
	금 회		13	5,003.41	5,955,932
	누 계		149	1,002,535.01	191,468,163
건 물	당 초	33		163,143.06	508,167,820
	금 회	2		1,152.80	406,220
	누 계	35		164,295.86	508,574,040
기 타	당 초			-	23,000,000
	금 회			-	-
	누 계			-	23,000,000

□ 처 분

(단위 : ㎡, 천원)

구 분		동수	필 지 수	면적(수량)	기 준 가 격	비 고
계			14	4,661.4	5,508,120
토 지	당 초		14	4,661.4	5,508,120
	금 회		-	-	-
	누 계		14	4,661.4	5,508,120
건 물	당 초	-		-	-
	금 회	-		-	-
	누 계	-		-	-
기 타	당 초			-	-
	금 회			-	-
	누 계			-	-

(단위: ㎡, 천원)

■

재산의 목록(취득)

관리 번호	재산 구분	재 산 의 표 시				취 득 면 적	기준가격	취득사유	재 산 관리관	비고
		소재지	지번	지목	동수
계 (취득취소 미포함)					35동	1,166,830.87	723,042,203
2021-1	항공기				(1대)		23,000,000	구조용 소방헬기 구입	소방본부 소방행정과	본계획
2021-2	건물	남동구 만수동	897	대	1동	976	3,254,745	만수119안전센터 청사 재건축	소방본부 남동소방서
2021-3	토지	강화군 삼산면	402-2외 1필지	답	-	2,325	139,331	석모119안전센터 청사 신축	소방본부 강화소방서
	건물	강화군 삼산면	402-2외 1필지	답	2동	990	2,603,889
2021-4	건물	남동구 고잔동	633	대	3동	1,285	3,498,852	공단소방서 다목적훈련장 등 증축	소방본부공단소방서
2021-5	토지	미추홀구학익동	587-53외 99필지	잡․대 등	-	53,092	57,438,900	인천뮤지엄 파크 조성	문화 콘텐츠과
	건물	미추홀구학익동	587-53외 3필지	잡	10동	42,183	203,253,755
2021-6	토지	서구 오류동	1620-1	주차장	-	9,998.7	4,962,355	검단산단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	버스정책과
	건물	서구 오류동	1620-1	주차장	4동	1,151.83	6,657,130
2021-7	건물	서구 가좌동	484-7	공장	1동	5,400	13,671,886	가좌 복합문화 센터 건립	노동정책과
2021-8	토지	서구 오류동	1657-1	주유소	-	2,018.5	2,000,000	검단 복합문화 센터 건립	노동정책과
	건물	서구 오류동	1657-1	주유소	1동	4,250	11,670,028
2021-9	건물	남동구 구월동	1138	대	1동	15,007	31,800,000	인천애(愛)뜰 공영주차장 신축	총무과
2021-10	건물	남동구 구월동	1139-7외 23필지	대	1동 일부	11,865	26,500,000	시 청사(별관) 매입	총무과
2021-11	토지	남동구 장수동	산132-8외 1필지	임	-	17,427	431,164	기부채납	인천대공원사업소	제1차
2021-12	건물	계양구 효성동	513-4	대	(1동)	(660)	(2,392,100)	공공임대주택 (영구임대주택) 신축취소	주거재생과
2021-13	토지	미추홀구 도화동	37-5 외 6필지	도	-	2,566.4	3,336,320	도화구역 내 청운대 부지 소유권 이전 (도시공사→ 인천시)	재정관리 담당관
2021-14	토지	옹진군 영흥면 외리	248-1 외 20필지	유지, 임야, 하천등	-	894,925	73,982,649	자체매립지 조성	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 추진단	제2차
2021-15	건물	남동구 장수동	산 135-4 외 8필지	임	1동	1,628.64	4,829,000	한국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기부채납	문화유산과	제3차
2021-16	건물	계양구 갈현동	77-1	대	1동	970.08	3,950,300	인천제2시립 노인치매요양 병원증축	건강증진과
2021-17	토지	서구 가정동	283-5 일원	공공복합 업무단지	-	14,447.0	42,185,000	루원복합 청사건립	청사건립 추진단
	건물	서구 가정동	283-5 일원	공공복합 업무단지	2동	46,625.18	120,751,480
2021-18	토지	미추홀구 용현동	201	학	-	732	1,036,512	토지교환 (인천시↔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)	고속도로 재생과	제4차
2021-19	건물	미추홀구 주안동	866-118	주차장	1동	1,929	3,437,664	주안우리집 신축	주거재생과
2021-20	건물	서구 청라동	100-70 외 1필지	잡	1동	2,900	12,740,000	커넥티드카 소재․부품 인증센터 구축	미래산업과
2021-21	건물	연수구 송도동	162-1	학교	1동	6,600	17,820,000	바이오공정 인력센터 구축	미래산업과
2021-22	건물	남동구 구월동	1408-2	공원	1동	16,400	28,000,000	중앙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축	교통관리과	제5차
2021-23	건물	남동구 도림동	386-8	도로	1동	2,982.33	13,729,091	인천시립요양원 건립 계획 변경 (사업비 증가)	노인정책과
2021-24	토지	중구 항동4가	7 외 12필지	대, 잡	-	5,003.41	5,955,932	재산교환을 위한 취득	문화예술과	제6차 (금회)
	건물	중구 항동4가	2-1 외 4필지	대, 잡	2동	1,152.8	406,220

※ 관리계획변경(취득취소) 통계 미포함

■

재산의 목록(처분)

(단위: ㎡, 천원)

관리 번호	재산 구분	재 산 의 표 시				처 분 면 적	기준가격	처분사유	재 산 관리관	비고
		소재지	지번	지목	동수
계						4,661.4	5,508,120
2021-1	토지	미추홀구 도화동	37-5 외 6필지	도		2,566.4	3,336,320	도화구역 내 청운대 부지 소유권 이전 (인천시→ 청운대)	재정관리 담당관	제1차
2021-2	토지	미추홀구 용현동	331 외 1필지	대		732.0	1,036,512	토지교환 (인천시↔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)	고속도로 재생과	제4차
2021-3	토지	부평구 산곡동	100-128 외 4필지	대, 잡	-	1,363	1,135,288	공공청사 활용부지 매각	재산관리 담당관	제5차

①		(구) 인천중동우체국 취득을 위한 토지 등 매입 계획안

1. 제안이유

○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(’82. 3. 2.)된 상징적 의의를 지닌 근대문화유산‘(구)인천중동우체국’을 시에서 매입하여 시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고자, 현 소유권자인 우정사업본부와 재산교환에 필요한 우체국 이전 부지(우체국 신축부지)등 취득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재산의 표시

(단위 : ㎡, 천원)

구 분	소재지	면 적	기준가격	비 고
토 지	중구 항동4가 7 외 12필지	5,003.41	5,955,932
건 물	중구 항동4가 2-1 외 4필지	1,152.80	406,220

나.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및 용도

- 사업목적 : 중구 항동4가 7외 12필지 등을 매입하여 우정사업본부에
우체국 이전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인천의 소중한 근대문화유산인 (구)인천중동우체국 취득 및 활용

- 용    도 : (구)인천중동우체국 취득을 위해 우체국 이전 부지 등 매입(시 ↔ 우정사업본부 재산 교환 부지)

○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4가 7 외 12필지

○ 사업기간 : ’21. 10월 ~ ’22. 2월

○ 소요예산

- 총 사업비 : 12,000백만원<전액시비>, 일반회계

- 연도별 사업비 소요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 (용도별)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비 고
토지매입	11,860,000	-	-	-	-
건물매입	140,000	-	-	-	-

○ 재원별 사업비 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산 출 기 초	금 액
총사업비		12,000,000
부지매입비	공시지가 1,224,000 X 5,003㎡ X 1.8~1.9 + 예비비	11,860,000
건물매입비	건물기준시가 등	140,000

○ 사업규모

- 토 지 : 중구 항동4가 7 외 12필지 / 면적 5,003.4㎡ (대지 4,296.2㎡, 잡종지 707.2㎡), 소유자 : CJ대한통운(주)

- 건 물 : 중구 항동4가 2-1외 4필지 / 면적 1,152.8㎡(2개동) / 소유자 : CJ대한통운(주)

층 별	건물동수	용 도	연면적(㎡)	비 고
계	2동		1,152.8
A동1층		창고	990	철골조
B동1층		근린생활시설(사무실)	81.4	철골조
B동2층		근린생활시설(사무실)	81.4	철골조

다. 기준가격 명세

(단위 : 천원)

구 분	토지	건물	공작물 등
금 액	5,955,932	406,220	-

※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 제7항에 따라 산정

라. 계약방법 : 협의 매입

○ 매입가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가격, 인근지 실거래가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

마. 위치도

●중부소방서

●차이나타운

신포역

동인천역

인천역

□CJ대한통운

●유니클로

●●애관극장

인천내항1·8부두

재개발사업

인천항(내항)

바. 현장사진

3. 공유재산목록(대장)

○ 취득(증가)재산

(단위: ㎡, 천원)

관리 번호	재산 구분	재 산 의 표 시				취 득 면 적	기준가격	취득 사유	재 산 관리관	비고
		소재지	지번	지목	동수
계						6,156.21	6,362,152
1	토지	중구 항동4가	2-1	대지		798.1	976,874	재산교환을 위한 취득	문화 예술과
2			32	대지		306.8	347,911
3			30	대지		290.91	329,892
4			28	대지		288.3	326,932
5			18	대지		232.7	258,530
6			26	대지		286	317,746
7			25-1	대지		264.5	293,860
8			5-2	대지		121.7	148,961
9			33-1	잡종지		707.2	865,613
10			14	대지		302.5	370,260
11			7	대지		1,094.9	1,340,158
12			7-1	대지		5.3	6,487
13			16	대지		304.5	372,708
14	건물	중구 항동4가	2-1, 7, 14, 16, 33-1 (5필지)	대,잡	2동	1,152.8	406,220

4. 참고자료

○ (구)인천중동우체국 취득을 위한 토지 매입계획(안) 1부.

舊(구) 인천중동우체국 취득을 위한

토지매입 계획(안)

2021. 10.

[문화예술과]

- 舊(구) 인천중동우체국 취득을 위한 -

토 지 매 입  계 획 (안)

□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(’82. 3. 2.)된 역사적 가치가 높은‘舊 인천중동우체국’을 시에서 매입하여

□ 시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인천시-경인지방우정청 간 재산교환 부지(인천우체국 신축 부지)를 매입하고자 함.

Ⅰ		추진배경

○ 시장님 ‘19년 설맞이 생활현장 방문 시 인천우체국(舊 인천중동우체국)측에서 건물 안전성 및 유지관리 어려움 등으로 인천시에 소유권 이전 요청

○ ‘舊 인천중동우체국’을 매입하여 지역 문화유산을 보존하고,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인지방우정청과의 재산교환 부지(인천우체국 신축 부지) 확보 필요

￭ 경인지방우정청에서 인천우체국 신축을 위한 부지 요청(재산교환)

- 부지 매입 후 우정청(舊 인천중동우체국) ⇔ 인천시(우체국 신축부지)와 재산교환

Ⅱ		관련근거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 2 (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)

○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7조 (시 지정문화재의 매입)

- 시 지정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이를 매입할 수 있음

Ⅲ		매입 필요성

○ (입지요건) ▴해당 부지는 우체국 물류기능상(우편, 택배 등) 필요한 대로(6차선)에 인접, ▴반경 500미터 내 신포역 및 인천역이 위치하여 차량 및 대중교통 등 접근성이 뛰어남

☞ 중동우체국 신축부지로 입지가 매우 적합함

○ (활용요건) 매입 예정지 인근 ▴관공서(중구청, 중부경찰서, 남부교육지원청, 중부소방서 등), ▴문화시설(인천아트플랫폼, 인천개항박물관, 한국 근대문학관, 한중문화관 등) 등과 연계

☞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기반시설 확충

○ (매입시기) ▴해당부지는 주변 개발상황 등에 따라 2013년 이후 공시지가가 꾸준히 상승되어(연6%범위 내) 왔으며, ▴최근 부동산 경기 상승으로 2020년 10.4%, 2021년 16.2%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

☞ 매입 시기 지연 시 대체부지 매입금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어 신속한 토지매입 필요

Ⅳ		추진계획

○ (매입계획)

- 대 상 지 : 중구 항동4가 7번지 외 12필지*

* 2-1, 32, 30, 28, 18, 26, 25-1, 5-2, 33-1, 14, 7-1, 16

- 매입규모 : 토지 5,003㎡ / 건물 1,153㎡ (2개동)

- 소유권자 : 사유지 (CJ 대한통운)

- 공시지가 : 평균 1,190,372원

○ (매입방식) 협의에 의한 매입

* 매입가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가격, 인근지 실거래가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

○ (사업기간) 2021. 10월 ~ 2022. 2월 [5개월]

2021. 10.		2021. 11.		2021. 12.		2022. 2.
▪지방재정투자심사 (자체)	➡	▪공유재산심의회 ▪MOU체결	➡	▪시 의회 승인 ▪예산편성 및 감정평가 ▪매매 계약체결	➡	▪소유권이전 등기 등

Ⅴ		재정투자 계획

○ (소요예산) 금12,020백만원

- 토지 및 건물매입비(12,000백만원) / 감정평가비(20백만원)

- 세부 산출내역(안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억원)

구 분		산 출 기 초	금 액	비 고
총 계			120.2
보상비	120	○ 토지 보상비 : 11,860백만원 - 공시지가(1,224,000원) X 5,003㎡(면적) X 1.8~1.9 (공시지가 대비 약1.8~1.9배) + 예비비 ※ 산출근거 : 탁상감정금액 ○ 건물 보상비 : 140백만원 - 건물기준시가: 136,000원/㎡ X 990㎡ = 134,640천원 ※ 산출근거 : 국세청홈택스 건물기준시가 조회 * 건물기준시가 = ㎡당 금액 × 평가 대상 건물의 면적(㎡) * ㎡당 금액 =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× 구조지수 × 용도지수 × 위치지수 × 경과연수별잔가율	120
감정평가비	0.2	○ 감정평가 수수료 : 20백만원(2개업체) - 9,045천원(감정평가수수료) X 1.1(부가세 10%) = 9,949,500원(1개업체당) ※ 「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」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-1220호(2016. 9. 1.) [별표] 감정평가수수료 체계(부가세 별도)	0.2

○ (재원구분) 전액시비(일반회계)

○ (투자계획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계	기투자	2021	2022	2023	2024이후	비 고
재원별	계	12,020	-	12,020	-	-	-
	국 비
	시 비	12,020	-	12,020	-	-	-
	군‧구비
	민 간

Ⅵ		부지 활용계획

○ 행정재산 교환을 통한 ‘舊 인천중동우체국’ 취득

- 재산교환 규모(면적)는 부지 매입 후 협의 결정

舊 인천중동우체국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⇔	CJ 대한통운 (시유지로 매입 예정)
◦ 위 치 : 중구 제물량로 183 ◦ 규 모 : 토지 1,850.7㎡(560평) / 건물 2,152.4㎡(2개동) ◦ 소 유 자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◦ 용도지역 : 일반상업지역 ◦ 공시지가 : 1,124,000원/㎡ (21. 1월) ◦ 예상감정가 : 약 40억원		◦ 위 치 : 중구 항동4가 7번지 외 ◦ 규 모 : 토지 5,003㎡(1,513평) / 건물 1,153㎡(2개동) ◦ 소 유 자 : 인천시(예정) ◦ 용도지역 : 일반상업지역 ◦ 공시지가 : 1,190,372원/㎡ (21. 1월) ◦ 예상감정가 : 약 120억원

Ⅶ		향후계획

○ 지방재정 투자 심사(자체)	: 2021. 10월

○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(자체)	: 2021. 11월

○ MOU 체결	: 2021. 11월

○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	: 2021. 12월

○ 토지 및 건물매입비 예산 확보	: 2021. 12월

○ 감정평가 및 매각가격 결정	: 2021. 12월

○ 매매계약 체결 등 후속조치	: 2021. 12월 ~ 2022. 2월

※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 시행

붙임 1. 매입대상지 현황.

2. 舊인천중동우체국 현황.  끝.

참고 1		매입대상지 현황

□ 매입대상 필지 및 건물조서

○ (토지매입) A=5,003.41㎡

번호	구분	재 산 의 표 시				취득 면적 (㎡)	소유자	공시지가 (원)
	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㎡)
1	토지	중구 항동4가	2-1	대지	798.1	798.1	대한통운(주)	1,224,000
2			32	대지	306.8	306.8		1,134,000
3			30	대지	290.91	290.91		1,134,000
4			28	대지	288.3	288.3		1,134,000
5			18	대지	232.7	232.7		1,111,000
6			26	대지	286	286		1,111,000
7			25-1	대지	264.5	264.5		1,111,000
8			5-2	대지	121.7	121.7		1,224,000
9			33-1	잡종지	707.2	707.2		1,224,000
10			14	대지	302.5	302.5		1,224,000
11			7	대지	1,094.9	1,094.9		1,224,000
12			7-1	대지	5.3	5.3		1,224,000
13			16	대지	304.5	304.5		1,224,000
계					5,003.41	5,003.41

○ (건물매입) A=1,153.8㎡(2개동)

번호	구분	재 산 의 표 시				면 적 (㎡)	소유자	비고
		소재지	지번	구조	용도
1	건물	중구 항동4가	2-1, 7, 14, 16, 33-1 (5필지)	철골조	창고	990	대한통운(주)
2				철골조	근린생활시설 1층(사무소)	81.4
3					근린생활시설 2층(사무소)	81.4
계						1,152.8

□ 위치도 및 사진

●중부소방서 ●차이나타운 신포역 동인천역 인천역 □CJ대한통운 ●유니클로 ●●애관극장 인천내항1·8부두 재개발사업 인천항(내항)
지적도	토지 A=5,003㎡
건물 A동 창고(지상1층/990㎡)	건물 B동 근린생활시설(지상2층/162.8㎡)

참고 2		舊 인천중동우체국 현황

□ 시설개요

○ 건 물 명 : 인천우체국(인천시 유형문화재 제8호, ’82. 3. 2. 지정)

○ 건물위치 : 중구 제물량로 183

○ 면    적 : 토지 1,850.7㎡(560평), 건물 연면적 2,152.4㎡(2개동/지상2층)

○ 예상가격 : 약 40억원 (탁상감정가액 / 건물가액 미포함)

○ 공시지가 : 1,124,000원/㎡(’21. 1월)

○ 소 유 자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우정사업본부)

○ 준 공 일 : 1923. 12. 10. (’04. 12. 13. 대수선)

○ 안전등급

- D등급(’18. 10월, 경인지방우정청 시행)

- C등급(’20. 12월, 중구청 시행)

	본관동 (1,809.2㎡)	2층(881.3㎡)
		1층(905.4㎡)
		부속건축물 (22.5㎡)
	별관동 (343.2㎡)	2층(171.6㎡)
		1층(171.6㎡)